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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반사이익의 결과 3당체체 확립은 아냐

'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 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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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리 기자
기사입력 2016-05-26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더민주의 선전이나 국민의당의 약진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부감에 의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독자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3당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20대총선결과를 평했다. 

 

▲ 25일 '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강연     © 군포시민신문


25일 군포YMCA시민논단,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군포여성민우회 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군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이학영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당선인, 이견행 성복임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20대총선결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패"이며, 한편 "전국과 서울에서의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앞서거나 거의 같은 득표에 성공한 것은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자, 야당의 정권 교체 역량에 대한 회의가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서 김부겸의 당선, 부산경남에서 더민주의 5석의 의석, 호남에서 이정현의 재선은 지역주의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며 "87년 이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영호남 지역주의 모두가 균열되며 87년 체제가 확실히 무너지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또한 "비록 완전한 3당 체제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찾은 여소야대 정국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이라며 "국민의당은 어설픈 중도로 개혁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사안별로 더불어 민주당과 연대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현 선거제도의 한계 때문에 정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진보정당이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의 의석도 별로 얻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들 정당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거나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 명실상부 3당 체제가 될 때, 한국 정치는 근보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힘 주어 말했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군포시민신문

 

김 교수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관해서는 "정치가 시민사회를 키워야 하고, 시민사회가 자력화되어 장차 정치를 통제해야 한다"고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혹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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